준비된 창업의 정석

1장.일자리 없으면 만들면 되지

1.1.한국의 일자리 현실

1.1.3.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실업 대책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국가통계정보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거의 백만 명(2015년 976천명, 2016년 1,009천명, 2017년 1,023천명, 2018년 1,073명, 2019년 1,063천명)에 이른다. 정부 또한 실업대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취업취약계층(취업성공 패키지 I)과 청년, 중장년층 (취업성공 패키지 II)로 나누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센터를 이용하여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 차원에서 공공근로 분야에 대해 자활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자활사업을 통해 2014년 기준 4만 5천 명에게,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해 2015년 기준 취업취약계층 137천명, 청년 133천명, 중장년 25천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년에 34만 명 정도만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혜택이 주어질 뿐이고, 이마저도 2015년 기준으로 이들 중 7만6천명이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 해에 1백만명의 실업자 중 34만명에게만 취업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68만3천명은 정부의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실업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취업에 성공하는 26만4천명 조차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단기고용 등 위주로 취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실업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업자가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를 하면 상담원이 상담을 통해 고용센터 혹은 민간위탁센터의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고, 지정된 담당자는 취업될 때까지 3개월 여 동안 관련 교육과 지원을 한 후 취업이 될 경우 임금수준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담원의 경우 수당에 따라 수입이 좌우되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상담원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구인기업과 취업희망자간 요건이 맞지 않아 취업 후 퇴직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실업 대책]

※ 그림출처: 『너는 융자받니? 나는 투자 받아!』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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