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창업의 정석

1장.일자리 없으면 만들면 되지

1.1.한국의 일자리 현실

1.1.4. 잠자는 시한폭탄,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2조에서는 취약계층을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피해자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취약계층 인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293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9.]

이들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 안정적인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계층으로, 실업률 또한 높은 실정이다. 이들은 소외계층이기는 하나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일자리 기회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서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를 후반부에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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