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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창업의 정석

1장.일자리 없으면 만들면 되지

1.1.한국의 일자리 현실

1.1.5.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일자리가 이토록 부족하다면,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창업 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한 해 동안 개업한 사업자수는 1,226,443개, 폐업한 사업자는 909,202개에 달하고 있다. 즉, 한 해에 1백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해당 업종의 개업과 폐업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6년 기준 폐업사업자 중 1년 이내 폐업이 26%, 3년 이내 폐업의 경우 58%, 5년 이내 폐업한 경우가 72%로 5년을 버티는 사업자 수는 2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6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숙박/음식점업 평균 창업비용은 평균 397백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6년 한 해에 폐업한 숙박/음식점업 수는 176,525개를 창업비용으로 환산해 본다면 70조에 육박함을 알 수 있다. 즉, 숙박/음식점업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해에 70조의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0년의 정부 예산 규모가 513조, 일자리 관련 예산이 25조8천억임을 감안할 때 정부 예산의 14%에 해당하고, 일자리 예산의 2.7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의 폐업은 이렇게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현재의 창업 환경에서는 창업 활성화는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앞에서 언급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업자금 확보 애로가 67%,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26.9%, 창업에 대한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이 2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2016년도 개업/폐업 사업자 현황]

※ 출처: 국가통계포털, 자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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