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융자받니? 나는 투자받아!

제1장. 나도 기업 투자를 받을 수 있다

2. 왜 소상공인인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즉,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과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54만5천개 중 대기업은 0.1%인 3천개이고, 중소기업은 99.9%인 354만2천개이다.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은 86.4%인 306만3백 개에 육박하고,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체 1,596만2천 명 중 대기업은 12.2%인 195만3천명, 중소기업은 87.9%인 1,402만8천명, 소상공인은 37.9%인 6,04만6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만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따르면 내수부진과 경쟁심화로 인해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53.3%에 달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도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사드로 인해 중국 여행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대기업들이 속속 골목상권으로 진출해 오고 있다. 게다가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임차료나 이자는 꼬박 꼬박 내야만 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미봉책보다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진다.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300만 소상공인 업체들은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600만 명이라는 종업원들이 있고, 업주를 믿고 도와주는 300만 명 이상의 가족들이 있다. 그들은 업주가 잘 되기만을 항상 소망한다. 그리고 각 업체마다 단골들이 있다. 간과해서 그렇지 훌륭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인적 인프라는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 사람들은 두 사람만 거치면 모두가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9조6천억 원이다.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미래창조과학부, 2017.6.29. 보도자료)향후 5년간 매년 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19, 기획재정부, 2017.8.29. 보도자료) 매년 이정도가 연구개발비로 집행되고 있다. 이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이며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하지만 354만 중소기업 중 1%도 채 되지 않는 25,885개 기업체만 이 수혜를 받고 있고,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겨우 8,585개 기업체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P6, P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년도에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성장기반지원자금 6,400억 원, 경영안정자금 9,850억 원 등 총 1조6,25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지만, 이 역시 반드시 갚아야 하는 융자금일 뿐이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소상공인에 관한 정부의 통계자료, 보고서 자료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자료가 극히 부족하다. 필자는 산업이 성장할지 쇠퇴할지를 가늠할 때 정부의 통계자료를 먼저 살펴본다. 정부에서 매년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관련 시장조사 보고서가 풍부하면 성장할 산업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쇠퇴하는 산업인 경우가 많다. 불행히도 작금의 소상공인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듯하다. 그러던 중 가장 눈에 띄는 보고서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 바로 2013년 12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이다.(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3.12,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개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라고 조언하였다. 이 보고서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1인기업 육성정책이 엄청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1인기업에 대한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전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의 소상공인 형태를 유지한다는 건 호스피스에 의존하는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상공인들이 벤처기업, 프랜차이즈기업, 협동조합으로 뭉칠 것을 제안한다. 사람 규모면에서 인력을 확대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기반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방식을 창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기업이나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행하는 방식을 도입하라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들도 소위 구조조정이니 기업 인수합병이니 주식모집이니 하는 방법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상공인이라고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지금 유명해진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1호점부터 시작했고, 정주영 회장도 쌀가게 점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그 때보다 상황이 더욱 나아졌다. 보다 큰 꿈을 가지고 본인의 자화상을 키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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