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창업의 정석

2장.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

2.2. 취약계층 준비된 창업

2.2.1. 구조조정기업 준비된 창업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고성·통영,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의 공통점을 아는가?

 

바로 2019년 기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을 하게 된다. 위기지역 내 노동자, 사업주, 소상공인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통상 1년 단위로 지정하나, 사정에 따라 지정해제 또는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4월 2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이 상장기업의 재무 지표를 분석한 결과 ‘18년 상장기업 1,362개사 중 14.8%인 201개사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는 부실기업 즉,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의 한계기업 비중이 14.8%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의 14.4%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18년 중 업종별 한계기업 수는 제조업 130개, 서비스업 67개, 건설업 4개로 제조업이 과반 수 이상인 64.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기타기계․장비가 각각 13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비스업에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8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7개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의 상황이 이럴진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훨씬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이러한 경영애로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 전환법, 통합 도산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구촉법), 기업활력법 등이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활력법 종합 포털 (www.oneshot.or.kr/) 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서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는 별도로, 기업 스스로 준비된 창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기업 창업 SWOT 분석

 

구조조정기업들은 준비된 창업에 있어 어떤 강·약점과 위협/기회 요인이 있을까?


[그림 20 구조조정 기업 준비된 창업 SWOT 분석]

※ 그림출처: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편집

 

구조조정기업 준비된 창업의 강점첫째, 노사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지방 제조업체들의 경우 위기의 장기화에 따라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점에 비추어 결코 강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재도약의 기회란 점이다. 이어지는 시나리오에서 설명되겠지만, 구조조정 기업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의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이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기업 준비된 창업의 약점첫째,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각자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에게 준비된 창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근로자의 고용보장 등 상호 충분한 합의점에 이를 때까지 상호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도덕적 해이다. 이는 경영진과 근로자 한 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위기가 닥치면 경영진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자금횡령, 기술유출 등 도덕적 해이를 많이 보아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기업 준비된 창업의 기회요인은 첫째, 정부의 구조조정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사업 전환법, 통합 도산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구촉법), 기업활력법 등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구조조정 기업들이 겪고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경영 관리, 인수합병 등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활용할 기회들이 많다는 점이다. 둘째, 고령자 재취업지원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2018년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갑작스런 정리해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제도이다.

 

구조조정기업 준비된 창업의 위협요인으로는 첫째, 채권자, 투자자의 자금 압박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폐업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자금 부족이다. 직원 급여에서부터 대금 독촉, 금융권의 이자상환부담, 투자자의 자금 회수 등 대부분의 경영진이 이에 대한 압박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미 추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을 만족시킬 대안을 찾기란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둘째, 경기 불황이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이 모두 위축된 경우, 활로를 찾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준비된 창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기업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

 

그렇다면 구조조정기업에 있어 최상의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단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본 시나리오는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본 시나리오의 적용이 상당히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 위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면 훨씬 더 이전의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참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 중 기업의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및 R&D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해 주는 『사내벤처 지원사업』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 등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을 위한 사업이다.

 

아래 그림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있다. 구조조정기업 (성장정체/둔화기업, 이후 모기업이라 칭한다), 예를 들어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조선업 불황으로 납품기업이 제품생산을 중단하자 공장가동률 저하로 구조조정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모기업에는 경영진, 연구소, 생산, 판매, 영업, 인사, 재무 등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과 생산라인도 보유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다고 하자. 이들이 퇴직하게 될 경우 기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상의 공백이 예상되고, 생산차질, 기술개발 차질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은퇴가 아닌 이상, 창업이나 이직 등에 대한 부담을 겪게 된다. 이 때, 사내 벤처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희망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술자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 팀, 예를 들어 엔진설계팀을 통째로 분사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장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엔진설계팀 사무실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사업장 임대료도 절감될 뿐 아니라 갑작스런 업무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업에서는 창업기업의 설립 자본금, 회계, 인사, 총무 등의 경영관리업무를 지원해주는 것도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 때, 모기업과 창업기업 모두 이로운 점이 있다. 먼저 모기업의 관점에서는 첫째,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사업 전환법, 통합 도산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구촉법), 기업활력법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조직을 축소함으로써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기존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넷째, 벤처투자기업으로서의 세제 혜택과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창업기업 관점에서는 첫째, 기존 업무의 수익사업화(위의 예에서 엔진설계업무)를 통한 모기업 납품을 유지함으로써 초기기업의 실적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둘째, 창업기업으로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1 구조조정기업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

※ 그림출처: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편집

 

위와 같은 사내 벤처 시나리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기업 경영진의 사내 벤처 육성 의지가 창업기업의 성공과 직결된다.

아울러 사내벤처를 도입하는 모기업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사내벤처 저해활동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기업에서 운영중인 사내벤처 제도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내벤처 운영현황과 시사점-국내 사내벤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KDB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한상목 연구위원, 2019.4)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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