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창업의 정석

2장.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

2.2. 취약계층 준비된 창업

2.2.2. 저신용자/재기자 준비된 창업

재기자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는 사실 본 서의 내용 중 가장 써 내려가기가 힘든 부분이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재기자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는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굳이 쓰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도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재기사업자들에게 나의 경험을 토대로 바탕으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루 바삐 재기에 성공하여 정상적인 사업가로서 꿈과 인생을 영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재기자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는 나의 주관적인 재기과정을 토대로 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될까? 일단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면 겪게 되는 일을 살펴보자.

 

회사의 유형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본 장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면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미납이 발생하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과금이 연체된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협력사 대금,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이 지연되고 급기야 신용카드가 막히고, 전화, 수도, 전기가 끊기게 된다. 연체가 계속되면 세금, 공과금 등, 대출금 등의 가산금이 늘어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사업자는 도피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나 금융기관들의 경우 원금, 이자 상환 지연이 지속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양도한다. 세무서, 통신사, 한전, 지자체, 채권추심기관들은 대표자나 법인 보유 자산 즉, 동산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압류를 걸고 법적 소송에 돌입한다.

 

한편, 직원들은 미지급급여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고, 고용노동부는 대표자 혹은 대표이사에게 미지급급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한 후 지급명령신청을 행사하고,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의거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다.

 

사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있는 대표자는 없다. 가족, 친지, 친구, 파트너는 물론이고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카드사, 사채까지 닥치는 대로 자금을 구하러 다닌다. 처음에는 얼마씩 자금을 확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자, 가산금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이자를 메우게 될 텐데 자금 구하러 다니느라 영업은 꿈도 못 꾼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 보면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된다.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외면당하기 일쑤이고, 결국 혼자 남게 된다. 이렇게 사업이 망하면 개인사업자 대표 혹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 실패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대표자는 어떻게 될까?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할 필요까지 있냐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실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해에 100만개의 회사가 폐업한다고 치면, 그 중의 상당수 회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파산, 회생신청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 대표자의 인생이 결정되게 된다.

 

2016년, 『따라 하는 기술창업』, 2018년, 『너는 융자 받니? 나는 투자 받아! 』 책을 쓴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써내려 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창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이런 상황에 가지 않게끔 막으려 하는 것이다.  창업자들에게 그렇게도 “묻지마 창업”을 절대 하지 마라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묻지마 창업의 결과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창업을 해야만 하고 싶다고? 그런 분들을 아래 글을 꼭 주의 깊게 살펴 보기 바란다.

 

우리나라에는 실패한 사업가의 재기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 표를 한 번 들여다 보자.

재기사업자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다양한 재기지원제도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일단 표의 우측에 있는 문의처들을 들여다 보라. 서로 다른 많은 기관들이 제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기사업자들의 상황은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민·형사 소송, 채권추심, 압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따라서 국세청, 지자체, 한국자산공사, 채권추심업체 등 많은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많은 재기사장님들이 재기지원제도를 이용하다 지쳐 결국 재기를 포기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용회복, 개인파산, 회생 등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신용을 회복한 후에 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준비된 창업 프로그램들은 개인과 법인의 신용도가 회복 혹은 정상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적용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그리고 재도전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를 꼭 이용하기를 권한다. 또한 『2019 중소기업 재도전지원사업 가이드북』을 꼭 확보하여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도전지원사업 가이드북에는 위의 표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본 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인과 법인의 신용회복 절차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개인(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법인 대표자인 경우 개인 신용회복·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법인 신용회복·회생·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의 경우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창업 시 법인보다 개인사업자 창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개인신용회복 프로세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방법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2 개인신용회복 절차]

※ 출처: 『2019 중소기업 재도전지원사업 가이드북』 p32 재도전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개인 채무조정 제도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 신용회복 프로세스

 

법인인 경우에 매출이 급락하거나, 시장의 불안, 채무 독촉 혹은 부도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표자는 법인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 즉 도산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회생을, 그렇지 않을 경우 도산을 선택할 수 있다. 아래는 회생과 도산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23 법인 신용회복 절차(창업에서 폐업까지)]

※ 출처: 『2019 중소기업 재도전지원사업 가이드북』 p48 재도전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아래 그림은 법인 폐업 후 대표이사 개인의 재창업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표자가 재창업 의지가 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반드시 “재창업 보증을 같이 신청”한다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창업 보증은 신용불량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내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창업 보증 지원사업이 쉽지는 않다. 기술력이나 사업성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3개 기관 모두의 기술보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대표자라면 반드시 “개인 워크아웃 + 재창업 보증” 동시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림 24 법인 신용회복 절차(폐업 이후 재창업까지)]

※ 출처: 『2019 중소기업 재도전지원사업 가이드북』p48 재도전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법인기업의 채무조정 제도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기자 창업 SWOT 분석

 

재기사업자는 준비된 창업에 있어 어떤 강·약점과 위협/기회 요인이 있을까?

 
[그림 25 재기사업자 창업 SWOT 분석]

※ 그림출처: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편집

재기자 창업의 강점첫째, 실패, 도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강점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패와 도전정신이 뛰어나다. 특히 경영 위기 상태의 대표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직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도 없을뿐더러 경영 실패의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금융기관, 거래처에서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직원들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모든 일들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해야만 하는 역할인 것이다. 이들은 월급을 자신이 벌어야만 한다. 그러기에 악착같이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창업 기업의 기업가 정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실패한 재기사업자들의 재기 의지는 준비된 창업에 있어 중요한 강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잡초 근성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모든 일들이 체계화되어 있어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 체계가 제대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드물고, 더군다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는 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 결국 업무공백은 대표자가 책임지는 수 밖에 없다. 회계처리, 대관업무 등 소소한 일들까지 대표자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다. 제조업의 경우 기술자 대신 대표자가 직접 생산하는 일도 허다하다. 궂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소매 걷어 부치고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 대표자인 것이다. 인력, 자본, 기술 모두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기사업자 대표자의 이런 잡초 근성은 창업 초기기업의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재기자 창업의 약점으로는 첫째,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재기사업자들은 주위에 함께 할 사람도 부족하고, 자본력도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설비, 재료비 등 재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힘든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상 재기자들이 재창업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기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재도전펀드 등 재기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기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재기펀드들도 다수 있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업 실패는 물론 대표자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대표자가 겪는 실패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이런 연유로 재기사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재창업의 가장 큰 약점이자 재기자들의 재창업 의지를 꺾게 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재창업 교육에서는 항상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프로그램이 함께 있다. 바로 재기자들의 이런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함이다.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재기자라면, 반드시 이 트라우마를 없앤 후 재창업을 해야만 한다. 왜냐 하면 재창업을 하게 되면 또다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헤치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재기자 창업의 기회요인으로는 첫째, 실패 용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폐업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는 건, 정부의 규제 강화, 수출 감소, 노동자 권리 확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외부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모 기관의 창업기업 대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창업동기에 대한 답변 중 “어쩔 수 없이 창업한다”는 응답이 25%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할 수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응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공유경제, 공정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동체 의식 즉, 우리 사회가 운명 공동체이고 대기업, 독점기업 위주의 승자독식 사회에서 공유경제, 공정경제와 같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는 재기사업자들의 재창업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재기자 창업의 위협요인첫째, 재기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비록 경영에 실패했지만 재기 사업자들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도 높고 많은 시행착오를 한 탓에 그들의 경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다. 에디슨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창업을 하려 하겠는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한다.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어야 창업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한 사업가들의 노하우도 분명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업가들의 경험도 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사회 차원의 재기지원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재기사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홍글씨처럼 경영에 실패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안 될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야. 도와주지 마!”. 재기사업자라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일 것이다. 주위의 지인 중에 재기사업자가 있다면 제발 이런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도와 주지도 않을망정 찬물을 끼얹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구했던 꿈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재기사업자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네 주기를 바란다. 재기사업자의 경우 이런 주위의 반응에 냉담해질 필요가 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과거에 사로잡혀 질책만 할 게 아니라 재창업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이 다시 한번 결과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또다시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런 주위의 반응은 무시하고, 재창업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기자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

 

그렇다면 재기사업자에 있어 최상의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아래 그림은 재기자에 적합한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있다. 재창업을 준비중인 재기자는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자(혹은 신용양호자)로 구분된다. 신용회복자는 제한적이지만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창업기업의 경영진, 연구원 등 어떤 역할도 가능하나, 신용 불량자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연구소장, 과제책임자 등을 맡지 않는 것이 좋다. 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에서 대표자의 신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의 과제책임자 등의 경우 신용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의 경우 창업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과제책임자 등은 피하는 게 법인 입장에서 유리하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아직 사회에서 신용불량자에게 정상적인 혜택을 줄 만큼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재기자라면 무엇보다 본인의 신용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에 있어서도 4대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월납입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확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기자의 경우 함께 할 창업팀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 하지만, 주위의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반드시 기술자, 경영관리, 사무직 그리고 자본가들과 팀을 꾸려 함께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림 26 재기자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

※ 그림출처: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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