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창업의 정석

1장.일자리 없으면 만들면 되지

1.2.일자리 대안, 준비된 창업

1.2.4.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기본법의 “벤처기업”의 요건에 대해서는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정부에서는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벤처투자요건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9. 8. 20.] [대통령령 제30048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4. 6. 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29., 2010. 11. 15., 2015. 1. 6., 2015. 10. 23., 2017. 7. 2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의2. 삭제  <2014. 12. 30.>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2015. 11. 18., 2016. 8. 31., 2016. 12. 5.,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나.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아.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자.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타.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파.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제출자료의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6. 30., 2017. 7. 26.>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26., 2019. 7. 9.>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⑦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09. 8. 18., 2014. 6. 30., 2016. 5. 31., 2019. 4. 2.>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성 평가기준은 제품경쟁력, 사업추진 능력, 시장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26.>

⑨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19. 4. 2.>

⑩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제1호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0., 2014. 6. 30.>

1.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2.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⑪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도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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