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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창업의 정석

1장.일자리 없으면 만들면 되지

1.2.일자리 대안, 준비된 창업

1.2.5. 벤처 투자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

2020년 2월 11일. 예비창업자 및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이 환영할 만한 법이 통과되었다. 바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 벤처투자법 내지 벤투법이 바로 그것이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벤처투자법 )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 042-481-4526, 16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4.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이라는 제1조 목적에서 알 수 있듯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벤처 투자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구조의 체질개선과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벤처기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이미 이전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었지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소득공제 폭을 대폭 확대시켰기 때문에 엔젤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앞서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박사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1억의 유휴자금이 있다고 하자. 그가 만일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3,000만원 X 100%(3천만원 이하 100%) + 2,000만원 X 70%(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000만원 X 30%(5천만원 초과 30%) 즉, 5,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억 투자 시 5,900만원 소득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현존하는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큰 혜택이 있는 것이다. 단, 2020년 12월까지만 한정되는 일몰조항이 있지만, 벤처투자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벤처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 부설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창업자 관점에서는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고, 이 때문에 창업초기의 경우 위의 개인투자자와 같은 엔젤투자 방식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 창업자들에게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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