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창업의 정석

3장. 업종별 준비된 창업

3.1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 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의 산업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소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창업자라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민간의료기관이 90%에 이르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소유주체에 기반한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는 실효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이 곤란하고,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이 경쟁력 약화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선도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즉각적·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 비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정부 법정계획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토대로 재구성한다.

 

민간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로 인해 의료기관 및 인력이 수도권·대도시로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자원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화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급 기피 현상까 발생하는 등 위기 대처 시스템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며,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00년 4.5%→’12년 7.6%, OECD 평균 9.3%)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의료비 지출도 빠른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가계의 높은 의료비 부담비율로 인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의료접근성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은 민간의료기관 대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중앙,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지원할 전문적인 기술지원 조직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

 

소득 상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1990년 8.5배, 2003년 9.1배, 2016년 10.7배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계층이 고착화 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의료격차 해소 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2014년 24.1%이던 만성질환자 비율이 2017년에는 34%로 늘어나는 등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구조가 변화되고, 삶의 질과 건강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건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더욱 빠르게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건강보험의 주된 문제가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와 악화 방지로 확장되고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혁신은 생명연장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전통적인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효과적인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건강보험 적용이 지연되면 비효율적인 기존 기술로 인해 재정적 측면, 건강성과 측면 모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립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총생산(GRDP)증가율, 취업자, 사업체 증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지역총생산(GRDP) 은 매년 5~8%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은 산업에 속하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수는 2014년이후 매년 4~1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업체 수 또한 1~4%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0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황 분석(GRDP, 취업자, 사업체 증감)]

※ 출처 : 「국가 통계 포털(kosis.kr)」「 ONE-STOP 산업통계 종합포털(istans.or.kr)」, 자체 편집

 

연구개발비, 시장성, 사업성, 안정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2014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150%~350% 가까이 높은 R&D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시장성(매출액증가율)은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가진 산업으로, 2015년 이후 매년 9%~15%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업성(매출액영업이익률) 구조는 취약하여 2014년(0%)를 제외하고는 매년 -6%~-17% 수준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입금의존율은 업종 중 가장 높은 산업으로, 안정성은 가장 취약한 산업에 속한다.


[그림 10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황 분석 종합(연구개발비 외)]

※ 출처 : 「국가 통계 포털(kosis.kr)」「 ONE-STOP 산업통계 종합포털(istans.or.kr)」, 자체 편집

 

SWOT 분석

[그림 11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업 SWOT 분석]

※ 그림출처: 『업종별 준비된 창업』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 편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업의 강점첫째, 높은 성장율을 가진 업종이라는 점이다. 2012년부터 5년간 연평균 12.6% 성장할 정도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인구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인 것이다. 둘째, 취업자 선호도가 높은 업종이라는 점이다. 노년층 인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 사회복지 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 들어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모집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취업자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업의 약점첫째, 만성 적자 산업이라는 점이다. 앞서 공공의료기관 현황에서 알 수 있듯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의 수익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만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업자는 수익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차입금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신 의료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수명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올라가는만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 초기투자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점은 예비창업자로서는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업종인 것이다.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업의 기회요인첫째, 정부의 보건, 복지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 신종플루, 신종 코로나19 등 대형 감염병 발병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만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시장 또한 새로운 틈새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가 높은 업종이라는 점이다. 업종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제약업종이다. 최근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가 약화되면서 관련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는만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높다는 점은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업의 위협요인첫째, 정보공유와 공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데이터 3법의 입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과 관련된 빅데이터 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건강보험 의료수가정보, 의료기관정보, 약가정보 등은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 등은 더욱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됨에 따라 비급여 대상 진료수익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둘째, 공공의료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 비율은 90%에 육박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강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정부대응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업자의 경우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 속에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의료선진국 쿠바

 

공산국가인 쿠바의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인해 공산당 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대규모 국민들이 쿠바를 탈출했다. 이 때 쿠바 내의 의사들의 2/3가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되었고 쿠바에는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쿠바는 교육과 의료분야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했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결정이 쿠바를 의사들의 천국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의사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의사들은 쿠바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인구 천명당 의사는 2.6명, 한국이 1.6명인데 반해 쿠바는 5.9명으로 의사 1명당 환자수가 165명에 달할 정도로 의사 수가 많다. 당연히 전 세계 의사들은 쿠바로 향했고, 이제 쿠바의 라틴 아메리카 의과대학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학수준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의료강국이 되었다.


[그림 111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의료 선진국 쿠바]

※ 그림출처: 『업종별 준비된 창업』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 편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준비된 창업 전략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매출액증가율은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다음으로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는 업종이며, 수익은 2012년부터 5년 평균 -10.3%에 이르는 만년 적자 업종이며, 차입금 의존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산업이다.

 

시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19 진단시약, 대응노하우 등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할 만큼 한국 정부의 재난대응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건 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국내 및 해외로 진출할 기회가 늘어난만큼 타 업종과 연계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 정보통신업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성도 높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부가수익 창출이나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생명과 관련된 업종이라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업종과의 협업에 충분한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차입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K. 금융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 정보통신업 등 차입금 의존도가 낮은 산업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11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준비된 창업 전략(산업/업종간 융합)]

※ 그림출처: 『업종별 준비된 창업』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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