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융자받니? 나는 투자받아!

제4장. 지식재산권으로 투자받는 기업 만들기

2.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성

 

1) 상표권

앞에서 한국통신과 동양제과의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상표권 등록이다. 상표는 상호나 상품을 나타내는 텍스트와 이미지(로고)를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상표권에서 분류하는 업종 분류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호나 상품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놓으면 동종 업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나 상품명을 쓸 수 없고, 먼저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회사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그것은 상관없다.

 

 

2) 디자인등록

내가 만든 옷이 잘 팔리자 다른 업체가 모방해서 동일한 제품을 팔고 있는가? 이런 사태를 미리 근절하고 싶다면 디자인등록을 하고, 상품 라벨에 디자인등록번호를 인쇄하여 팔면 된다. 비단 옷 뿐만이 아니다. 가구, 신발, 구두, 케이크, 3D프린터 시제품, 건축물, 인테리어, 액세서리 등 눈에 보이는 모든 제품에는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디자인등록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한 부분(한 벌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 이미지, 글자체(폰트) 등이다. 쉽게 말하면 세탁기, 냉장고, 반지, 시계, 액세서리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의 독특한 형태와 그것을 나타내는 독창적인 표현을 말한다.

 

 

3) 저작권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것을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어린이들의 숙제나 일기에서부터 내가 그린 그림이나 캐릭터, 내가 쓴 편지, 블로그 글 등 창의성을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지식재산권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저작권이다. 세부적인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문저작물 :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시,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된 강연이나 구연 등도 어문 저작물에 속한다.

  • 음악저작물 : 음(音)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로서 여기서 음은 악기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악보로 된 것과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도 음악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연극저작물 :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 뮤지컬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한 저작물로서, 직접 몸짓으로 표현한 것을 포함하여 몸짓을 그림이나 무보(舞譜)로 기록하여 표현한 것도 연극저작물에 속한다.

  • 미술저작물 : 선과 모양, 색채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보통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의 작품들이 미술저작물에 속한다.

  • 건축저작물 :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 등의 저작물로서 일반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그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것만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사진저작물 : 촬영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로서,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고, 조도를 조절하는 등 창작적인 표현이 담긴 촬영물이 사진저작물에 속한다.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음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연속적인 영상이기만 하면 된다. 영화나 광고, 비디오게임영상 등이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의 형식으로 표현된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컴퓨터상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어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흔히 알고 있는 소스코드, 산출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편집저작물 : 기존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소재들을 재구성해놓은 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 2차적 저작물 : 원래 있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각색하거나, 편곡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2차적 행위와 노력을 들여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의 다수가 참여하여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공동으로 집필한 교재,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지식재산권 중 가장 유효기간이 긴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을 포함하여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한 사람의 손자 대까지 그 권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가? 여러분도 손자 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나만의 저작권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보자.

4) 특허권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특허법 제1조)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허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으로는 ①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산업이용가능성), ②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이 없어야 하고(신규성), ③선행기술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진보성) 한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권리이다. 효력은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리고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불거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특허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유리하지만 미국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유리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5)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새로운 고안’에 대한 권리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실용신안법 21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고 모방이 용이한 새로운 실용기술을 사전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출원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와 동일하지만, 실용신안권은 산업이용가능성이나 신규성, 진보성이 특허에 비해 좀 떨어지더라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유효기간은 특허보다 짧아서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6) 도메인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들 간의 네트워크망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보를 찾으려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호스트 컴퓨터(Host Computer)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IP주소이다. 그러나 임의의 숫자로 이뤄진 IP주소는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번호로 된 주소 대신 문자배열로 된 주소를 붙이게 된 것이 도메인이다.

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 통합 홈페이지나 브랜드별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문자배열 주소, 즉 도메인이다. 도메인은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회사이름이나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상표권처럼 여러 사람이 같은 도메인을 쓰겠다고 하면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선행 등록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도메인이다.

도메인은 국제기구 혹은 해당 국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한국정보화진흥원(KISA)의 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우에 따라 어렵고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요를 알아두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온다. 그런 때는 아래에 명시된 사이트들을 방문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안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이트

 

1) 특허청(www.kipo.kr.kr) :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로 지식재산제도와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2) 특허로(www.patent.go.kr) : 국내 및 해외의 특허를 알아볼 수 있고,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다.

 

3) 키프리스(www.kipris.or.kr) :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 저작권 등록, 상담, 분쟁조정 등 저작권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후이즈(www.whois.co.kr) : 민간 도메인 등록기관으로 도메인 검색, 등록,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Tip 1 동양제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배우는 점]

동양제과는 1974년부터 초코파이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롯데제과는 1983년부터 초코파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양제과는 199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롯데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왜 1983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15년이 지난 1997년에야 소송을 제기했을까?

 

아마도 롯데제과가 초코파이를 팔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매 수익이 많지 않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또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양제과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만일 ‘오리온 초코파이’라고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고 그냥 ‘초코파이’ 라고 상표권을 등록했더라면 동양제과는 소송에서 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동양제과는 ‘초코파이’와 ‘오리온 초코파이’ 2개의 상표를 등록했어야 한다. 이처럼 상표권을 등록할 때에는 여러 경우수를 생각해보고 등록하는 것이 좋다.

 

[Tip 2 동일 상호에 관한 지식]

우리나라에는 현재 현대자동차(주)라는 회사가 몇 개 있을까?… 답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주)를 몇 개 설립할 수 있을까?…

 

답은 ‘수십 개’이다. 상법 제22조에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3조에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현대자동차(주)가 있고, 부산광역시에 현대자동차(주)가 없다면 부산에서 현대자동차(주)라는 상호로 회사를 차릴 수 있다. 사람들도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시도만 다르다면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가 수십 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Tip 3 무료 특허 활용에 관한 안내]

네이버 뉴스 검색창에 ‘특허 무상 이전’이라고 치면 기사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온다. 정부기관,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앞 다투어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왜일까? 남들은 온갖 애를 써가며 특허를 등록하려 하는데 왜 이들은 특허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을까?… 바로 전략적 사회발전을 위해서이다.

 

지식재산권을 내가 직접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무상 이전되는 특허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다.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무상이전 특허는 이미 검증된 기술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있는 특허를 잘 고르면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무상이전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P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A사의 사장이다. 그런데 요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통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다. P는 아토피 관련 화장품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지만 그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LG생활건강에서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 거기에는 아토피와 관련된 특허가 있었다. P는 즉시 LG생활건강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를 찾아갔다. 회사 측 연구원과 미팅을 해보니 특허를 가지고 좋은 아토피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LG생활건강측은 거래하고 있는 제조업체 C를 소개해 줄 테니 한번 해 보라고 격려했다. P는 즉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화장품 제조회사를 만들었다. C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외주 생산을 하기로 한 것이다. P가 L의 특허를 가지고 C에 생산 의뢰를 해서 L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P는 제조시설 없이 중간 생산자로서 브랜드만 열심히 홍보하면 되었다. P는 현재 마케팅 인력 2명을 채용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열심히 아토피 화장품을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무상이전 특허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게 되어 무척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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