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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창업의 정석

4장. 따라 하는 준비된 창업

4.5. 준비된 창업 4단계 - 지식재산권 확보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는 사전학습 및 환경준비(4.1), 확보대상 지식재산권 선정(4.2), 관련자료 조사(4.3), 명세서 작성/신청(4.4), 지식재산권 확보(4.5) 세부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확보(4단계)는 비즈니스 모델 작성(3단계) 결과물을 기초로 수행하며, 사업계획 수립(6단계), 기술가치평가(7단계)에 활용된다.


[그림 138 4단계 – 지식재산권 확보]

※ 그림출처: 『준비된 창업 10단계』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 편집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서는 앞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작성한 솔루션, 경쟁우위요소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대상을 도출해 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작은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중의 하나이다.

4.5.1. 사전학습 및 환경 준비

준비된 창업은 창업자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학습 및 환경준비(4.1) 단계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지식재산권 등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한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저작물,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의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www.cros.or.kr) 사이트를 방문하면 친절한 안내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4.5.2.확보대상 지식재산권 선정

확보대상 지식재산권 선정단계(4.2)에서는 이전3단계에서 수행한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하여 확보 대상 지식재산권을 선정한다.

4.5.3. 관련자료 조사

관련자료 조사(4.3) 단계에서는 이전의 3단계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 시에 수행한 바 있는 시장조사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기술동향, 보고서, 특허, 논문 등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나와있는 기술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간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연계/융합 기술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기존의 내가 가진 재능 혹은 기술에 새로운 기술이나 차별화된 기능 추가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내는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본 서의 제 2장, 제 3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산업에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4.5.4. 명세서 작성/신청

명세서 작성/신청 단계(4.4)에서는 확보 대상 지식재산권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식이나 작성 양식을 확보하고, 핵심적인 기술/기능을 정의하며, 이와 관련한 이미지/도면을 작성하고, 명세서를 작성, 신청한 후 수수료를 납부한다. 지식재산권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기관의 담당자로부터 많은 보정 요구사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보정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면 지식재산권 등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일단 한 번 해 보자.

 

창업 아이템이 확정되면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특허출원을 위한 기본명세서를 작성한다.

 

이제 본격적인 지식재산권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단계까지 제대로 수행해 왔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앞 단계까지 비즈니스 모델도 작성했고, 관련 자료들도 수집, 조사, 분석을 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명세서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 139 비즈니스모델 – 특허 관계도]

※ 그림출처: 『준비된 창업 10단계』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 편집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요약, 도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비즈니스 모델 작성 시, 그리고 시장/기술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미 파악이 완료되어 있지 않았는가? 다만,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면 부분이 누락된 상태다. 하지만, 이것이 특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면 작성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명세서 작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기본 도면 작성 > 기술의 명칭 > 배경이 되는 기술 및 원리 > 기존 기술의 문제점 > 개발기술의 원리 및 해결 방안 순으로 작성한다.

 

기본 도면

핵심이 되는 기술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프리젠테이션 도구(파워포인트 등) 등을 이용하여 도식화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다.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하다면 세부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하자. 도면에는 추후 특허명세서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특허 출원 전에는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허 출원 시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까지는 외부 유출을 삼가하고,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기술의 명칭

핵심 기술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며, 이 경우 기술의 차별화된 특징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여 명칭을 작성한다. (예: 다차원 유사도 기반 개인 맞춤형 식품성분 매칭 기술)

 

배경이 되는 기술 및 원리

핵심 기술에 대응되는 기존 기술들의 종류와 동작 원리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이 때, 대상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기술의 문제점

기존 기술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기술한다. 이 때, 개발 기술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개발기술과의 비교를 감안하여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개발기술의 원리 및 해결방안

기본 도면을 참조하여 개발 기술의 동작 혹은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점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기술개발 효과

본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적, 산업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의 개발효과를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4.5.5. 지식재산권 확보

지식재산권 확보(4.5) 단계에서는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쳐 등록이 확정되면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령한다.

4.5.6.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 한번 살펴 보자

우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의 특허출원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해외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 특허출원이 필요한데, PCT 국제 특허 출원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출판권/배타적발행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설정 및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어떤가? PCT 국제 특허 출원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주 강력한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가 있다. 다음 표를 보자.

유소년, 청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학생, 군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비용이 면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수치로 보자면 150만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80여만명의 보훈대상자, 60여만 명의 대학생, 60여만명의 군인, 만6세 이상 만 19세미만 인구는 600여만명에 달한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통해 강력한 특허 지원정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특허에 대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가진 노하우들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글로벌 국가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상과 같이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에 대해 알아 보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 저렴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4.5.7. 지식재산권 확보시 고려사항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에 앞서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명심하기 바란다.

 

출원인? 발명인?

 

출원인과 발명인, 누가 더 중요할까?

발명인은 발명 아이디어를 최초 제공한 사람, 통상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연인, 즉 사람을 말한다. 출원인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발명인은 발명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권리를 가지려면 반드시 출원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사 등 기관에 속한 재직자의 경우 해당 기관이 출원인이 되고, 재직자는 발명인에 등록하게 된다. 출원인은 특허의 이전, 매각, 실시권(라이센싱)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발명인은 그렇지 못하여 기관 내부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을 통해 발명인에게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출원인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 출원의 경우 출원인별 지분을 명기하여야 하며, 수익 발생시에도 명기된 지분대로 수익을 배분하게 되므로 특허 출원 시에는 발명인과 출원인에 대한 구분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허고객번호부터 받자

 

특허고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아서 자연인 개인, 혹은 법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번 등록하면 사망 혹은 폐업 시까지 유지가 된다. 직장을 옮길 경우나 프리랜서 등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개인 누구나 특허고객번호를 받아 두도록 하자. 지적재산권의 시작은 특허고객번호 등록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허고객번호 등록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비용이 무료이고 하루나 이틀이면 등록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등록하자.

 

출원일자가 중요하다

 

특허에는 출원일자와 등록일자가 있다. 출원일자는 특허명세서를 등록한 최초 출원일자를 말하며, 등록일자는 특허 심사완료 후 특허가 최종 등록된 일자를 말한다. 출원일자는 법적 분쟁의 소지에 있어 권리의 우선권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일상 생활에서 전세권 설정에 있어 확정일자가 법적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특허를 보장받을 경우 최대한 빨리 출원하도록 하자.

 

디자인 특허를 활용하자

 

디자인 특허, 등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브랜드 로고나 기업 로고를 작성하게 된다. 이 또한 디자인 특허로 등록 가능하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외형적 모양을 등록하기 때문에, 유형의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모두 디자인 특허로 출원이 가능하다. 액세서리, 아이콘, 기계, 설비, 캐릭터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디자인 특허 대상이라고 보면 정답이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제품을 모두 디자인 특허로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를 대거 출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디자인 특허 대상이 없는가?

 

프로그램 등록을 활용하자

 

만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등록을 하도록 하자. 제한은 없다. 다만, 소스프로그램 파일들, 컴파일된 파일, 실행프로그램 등이 모두 존재할 경우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점만 유의한다면 프로그램 등록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외주 용역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경우,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프로그램 등록을 하여 법적인 권리를 확보해 두기를 권장한다.

 

특허출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허 출원할 때 변리사 혹은 특허사무소를 통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건당 100~200만원이 부담이 되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허청의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직접 특허출원이 가능하며, 특허출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못 해 해 본 적이 없어 출원인과 발명인, 누가 더 중요할까?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하자

 

특허출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가? 기존의 특허를 참조해 보자.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검색 사이트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는 국내외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사특허 검색이나 선행특허 검색 시에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이다. KIPRIS는 특허 출원 시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유사 특허를 검색한 후, 해당 특허의 특허명세서 전체를 복사하여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특허등록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특허명세서 작성 형식만 참고하고 일단 한 번 출원해 본다면 다음부터는 작성하기가 수월하다.

 

패밀리특허를 확보하자

 

특허를 출원할 경우 해당 기술과 관련한 하나의 특허보다는 해당 기술을 세분화하여 분할 출원하는 방식이 좋다. 애플이 제작한 한 스마트폰 케이스의 경우 30여개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타사에서 해당 케이스를 본떠 제작/판매하는 경우 이 제품의 특허침해 소송을 위해 30개의 특허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어 해당 제품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특허의 가치를 매길 때에도 하나의 특허보다는 해당 기술을 둘러싼 복수개의 패밀리특허의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준비할 경우 되도록 기술을 분해하여 여러 개의 분할 특허로 출원하도록 하자.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에 대한 특허 하나를 출원하기보다는 타이어, 엔진, 샤시, 트랜스미션, 그리고 자동차 등 부품과 완성품으로 특허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이다. 패밀리 특허는 해당 기술의 가치를 훨씬 돋보이게 하는 고급 테크닉이다.

 

그러면 창업기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보이는가?

  • 상표권 – 회사명

  • 디자인 특허 – 회사 로고, 브랜드 로고, 제품 로고

  • 특허 혹은 실용신안 – 개발대상 기술

  • 프로그램 등록 – 자체 혹은 외주 개발 프로그램

 

최소 4건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므로 서둘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자.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 표를 보자.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음영으로 표시된 영역)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출원 전부터 등록 이후 단계까지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가? 지식재산권 확보,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는가?

 

본 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준비된 창업 시 창업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혹자는 지식재산권을 돈을 주고 사면 되지 왜 작성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무료 특허도 나누어주고, 기술이전도 받으면 훨씬 시간도 단축이 될 텐데 왜 굳이 지식재산권을 내가 작성해야 하냐고 말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등록된 특허만 있으면 정부투자유치에 가점이 있으니 일단 가지고 보자.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된 창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직접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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