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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창업의 정석

4장. 따라 하는 준비된 창업

4.9. 준비된 창업 8단계 -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단계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로 설립의사결정(8.1), 자본 및 조직 구성(8.2), 잔고증명/주금납입증명 발급(8.3), 법인 등록 면허세 납부(8.4), 법인 설립 등기(8.5), 사업자 등록 신청(8.6), 4대 사회보험신고(8.7), 취업규칙 신고(8.8) 세부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55 8단계 – 법인 설립]

※ 그림출처: 『준비된 창업 10단계』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 편집

법인 등록 신고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법무사, 세무사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용 시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4.9.1. 설립 의사결정

설립의사결정(8.1) 단계에서는 회사 형태, 회사이름, 자본금, 주주 구성,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 등 법인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사업장 임대계약서, 정관 등 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한다.

4.9.2. 자본 및 조직 구성

자본 및 조직 구성(8.2) 단계에서는 초기 설립자본금과 총 자본금 규모, 주당 금액, 주주와 지분구성, 임원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조직구성을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4.9.3. 잔고증명/주금납입증명 발급

잔고증명/주금납입증명 발급(8.3) 단계에서는 자본금 납입용 은행계좌 개설, 초기자본금 입금 및 잔고증명 및 주금납입증명서를 은행으로 발급받는다.

4.9.4. 등록 면허세 납부

등록 면허세 납부(8.4) 단계에서는 법인 설립 등기서류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법인 설립 관련 등록 면허세를 설립주소지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에 납부한다.

4.9.5.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8.5) 단계에서는 작성이 완료된 설립 등기 신청서류를 부속서류와 함께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며, 처리기일 경과 후 법인등록이 완료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4.9.6.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8.6) 단계에서는 작성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법인 등기 서류, 부속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 처리기일 경과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4.9.7. 4대 사회보험 신고

4대 사회보험신고(8.7) 단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법인 사업장 및 임직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한다.

4.9.8. 취업 규칙 신고

취업규칙 신고(8.8) 단계에서는 임직원과의 취업규칙, 고용계약서 등 작성 후 고용센터 등을 이용 취업규칙을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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