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창업의 정석

4장. 따라 하는 준비된 창업

4.10. 준비된 창업 9단계 - 연구소 설립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제도를 2009년 제정, 운영해 오고 있으나, 본 서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물적 요건, 상세한 혜택,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매년 수정, 공지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이트를 방문, 최근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기업부설 연구소(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혹은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한 인적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구(창작) 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보다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창작 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이 훨씬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물적 요건은 연구 공간과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소기업 ②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중기업 및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③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며,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물적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최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구소 설립 단계는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역량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단계로, 설립 사전상담(9.1),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9.2), 설립신고 등록(9.3), 설립신고 접수(9.4), 심사(9.5), 인정서 발급(9.6), 사후관리(9.7) 세부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56 준비된 창업 9단계: 연구소 설립]

※ 그림출처: 『준비된 창업 10단계』교육교재, 김진수, ㈜착한부동산연구소, 2019.02, 자체 편집

4.10.1. 설립 사전상담

설립 사전 상담 단계(9.1)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개발전담부서 설립절차, 인적 요건 및 전담연구요원 자격요건, 물적 요건 등에 대해 관련기관을 이용, 사전 상담을 한다.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9.2) 단계에서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관련 인적 요건, 전담연구요원 자격요건 및 물적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창업기업의 연구소 설립 담당자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에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한다.

4.10.2. 설립 신고 등록

설립신고 등록(9.3) 단계에서는 기업체 담당자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 을 통해 연구소(전담부서) 신청 양식을 작성, 등록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4.10.3. 설립 신고 접수

설립신고 접수(9.4) 단계에서는 연구소(전담부서)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인정기관 담담자가 설립신고 접수를 하고, 서류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시 기업체 담당자에 수정 통보를 한다.

4.10.4. 심사

심사(9.5) 단계에서는 인정기관 담당자가 서류심사 혹은 필요 시 방문 실사를 통해 연구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보완 사항 발생 시 이의 보완을 통보한다.

4.10.5. 연구소 설립 인정서 발급

인정서 발급(9.6) 단계에서는 연구소(전담부서)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인정하고, 기업체 담당자는 온라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를 출력한다.

4.10.6. 사후관리

사후관리(9.7) 단계에서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적 요건, 전담연구요원의 자격요건, 물적 요건 등의 변동 발생 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관리를 하고,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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