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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융자받니? 나는 투자받아!

들어가는 말

대출은 이제 그만! 투자를 받자!

 

내가 특허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바로 금융권 최초로 구축한 국민은행 장애대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출원한 특허에 대해 대법원의 특허무효소송 판결이 난 이후부터이다.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던 터라 항상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였지만 이 일은 나를 특허의 세계로 끌어 들였고, 그 이후부터는 직접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갑자기 웬 특허 이야기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싶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포함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비밀의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보겠다. 가수 조용필이 노래방에서 본인의 노래가 불릴 때마다 인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2008년에 작고하신 작가 박경리의 유족이 소설 ⌜토지⌟의 인세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 유명한 노벨상도, 두통약 아스피린도, 영화 ‘명랑’도 모두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발명품이 대박 상품이 되고, 노래가 히트곡이 되었을 때 그 가치를 발하게 된다.

 

지식재산권은 개인과 기업의 무형적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흔히 부동산 담보대출이니, 신용대출이니 하는 금융상품들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예금 등 유형의 자산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 주지만, 오늘날에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 또한 일반화되었다.

 

“삼성전자, 인도 전장회사 하만 80억 달러에 인수”

“네이버, 제록스 인공지능연구소 인수”

위와 같은 뉴스를 본 적이 있는가? 이들 모두 자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기술이 탐나서 투자를 하거나 회사를 인수한 케이스다.

 

유형의 자산들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지식재산권은 미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상관이 있다. 지금까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던 ‘투자’를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인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책의 제1부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대출과 투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바로 상환의 의무이다.

 

융자와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하지만, 투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기 위해 80억 달러를 지불하였지만, 하만은 삼성에 80억 달러 중 1달러도 갚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2018년도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19조 6천억 원이다. 이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이며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투자자금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혹시 주위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자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실 하나, 2017년도에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쓴 예산이 1조6천2백5십억 원이다. 물론 이 돈은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성장기반 지원 자금으로 6천4백억 원, 경영안정자금으로 9천8백5십억 원을 집행했다.

 

1998년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나 또한 2012년 10월, 정책자금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예산을 알게 되었다. 사업은 오로지 사장인 내가 벌어서 물건 사고, 월급을 주고, 돈이 궁하면 은행으로 달려가 사정사정해서 빌려 사업을 해 오던 나로서는 이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교육 이수 후부터는 정책자금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계속 해 오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2014년도에는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기업R&D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면서 깨달은 건 만화방 사장, 오락실 사장, 전통시장 상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책자금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후로 농업, 어업, 제조업, 학원, 가리지 않고 정책자금 자문을 해 주었고, 지식재산권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필자는 2013년도에 1국민 1특허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고, 특허를 갖출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다. 많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 때의 그 감정이 다시 솟아오름을 느끼고 있다.

 

2017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수부진과 경쟁심화로 인해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2015년도 기준으로 53.3%에 달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도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환경 하에서는 대출이나 융자를 더 받는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상황이 더 나아지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운영하는 생계형 사업이다. 이들이 받는 융자는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최근 취업률 감소로 청년들까지 소상공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은 한층 늘어나게 되었고, 그나마 데리고 있던 아르바이트생까지도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보도도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게 인상분 13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필자는 투자대상의 변방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체질개선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개인이 살고, 사회가 사는 가치 있는 일에 이바지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나도 기업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편에서는 투자와 융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왜 투자를 받는 게 좋은지, 또 왜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2부 ‘지금 나도 즉시 투자 받을 수 있다’ 편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외식분야, 도소매분야, 서비스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고, 그 유형별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의 예를 들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방법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소상공인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주들도 참고하면 얼마든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3부 ‘어떤 기업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가?’ 편에서는 소상공인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투자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3부에서 언급하는 조건들은 정부나 민간금융기관의 투자 뿐 아니라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반드시 읽어 보기를 권한다.

 

4부 ‘투자 받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 편에서는 비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해당 정부기관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특허출원에서부터 벤처기업확인, 연구소 설립 등 탄탄한 투자대상 기업 설립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5부 ‘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조언’ 편에서는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금융기관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 이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언들을 담았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차별화된 무형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의 가치’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필자는 특허에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는 아니지만 2012년부터 ‘개인 혹은 중소기업이 가진 차별화된 역량’을 찾아내 그것을 ‘지식재산권’으로 가치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반대로 요즘은 정부나 대기업 연구소들이 자체 개발한 특허를 무료로 나누어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돕고 있다.

 

필자는 지식재산권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를테면 지식재산권은 ‘우리 동네에서 맛있게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을 ‘특허권을 가진 사업가’로 바꾸어 주기도 한다. 심지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특허로 출원하여 대학도 입학시킬 수도 있다. 작곡가들을 저작권자로 바꾸어 음원사업자로 바꿀 수도 있고, 작가들을 저작권자로 만들어 콘텐츠사업자로 변모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데 힘들게 자격증을 따고 취업이 안 되어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사업에 실패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서울역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 모두 지식재산권의 대상자들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식재산권을 하나씩 가져서 그걸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만들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게끔 도와 드리고 싶다.

 

이 책은 우리나라 300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모두 ‘특허권자’로 만들어, 그 가치를 서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풍요를 누리는 기술기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 책에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로그램권,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방법과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벤처기업확인, 기술평가보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체계화된 기술기반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누구나 융자나 대출이 아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비법도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움직이면 정부도 도와 줄 것이다. 융자를 늘리고 보조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1세기는 경제사회이다. 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경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강대국들은 경제 블록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누구든 경제와 비즈니스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보다 현명해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가게나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남을 것이냐, 투자를 받아 사업을 제대로 하는 기술기반 사업가가 될 것이냐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융자 받아 사장 하지 말고, 투자 받아 사업가가 되자!

 

-이 땅의 모든 예비 지식재산권자 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저자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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